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읽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 3. 24. 시행) 핵심 수치 가이드

한 문장 요약: 이 글을 읽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무엇을 어디까지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아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지분율·금액 기준·절차 기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요

핵심 메시지 3가지

① 이 시행령은 "개념"이 아니라 "숫자"다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열어둔 자리에, 시행령은 정확한 비율과 금액을 채워 넣습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실무에서 "얼마부터? 몇 퍼센트부터?"라는 질문의 답은 전부 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② 기업집단 판정의 출발점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해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이면, 그 회사는 기업집단에 소속됩니다(제4조제1항제1호). 반대로 제5조는 이 범위를 예외적으로 빼주는 6가지 경로를 정교하게 설계해 놓았습니다.

③ 이번 개정(제36220호)은 내용 변경이 아니라 '재검토 시계'를 고친 개정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끝납니다. 실질적 변경은 제92조(규제의 재검토)의 [전문개정 2026. 3. 24.] — 11개 항목의 재검토 기준일을 정비한 것입니다. 자동 소멸(sunset)이 아니라,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의무 주기임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1. 법령의 뼈대 — 13개 장, 530개 조문

출처: 01_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6220호)(20260324).pdf Page1~Page34

2. 기업집단 판정 — 지분율과 '친족'의 범위

2-1. 소속 원칙 (제4조제1항)

2-2. '친족'의 정확한 범위 (제4조제1항제1호가목)

1) 배우자 2) 4촌 이내의 혈족 3) 3촌 이내의 인척 4)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5)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4번 항목이 핵심입니다. 5촌·6촌 혈족은 무조건 친족이 아니라, 해당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만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됩니다.

2-3. 기업집단에서 '빼주는' 6가지 경로 (제5조제1항)

독립경영임원 요건의 세부 기준 — 독립경영임원이 ① 「상법」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나 그 밖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 해당할 것, ② 동일인과 마목 관계가 되기 전부터 비임원측계열회사 지분이 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비상장 100분의 15) 미만일 것.

출처: Page2~Page6 (제4조~제6조)

3.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턱값' 총정리

3-1. 정의·지정 기준

3-2. 기업결합 신고

3-3. 내부거래·공시

3-4. 제재·기한

출처: Page1~Page34 (제3조~제94조)

4. 제재로 이어지는 절차 흐름

4-1. 시정조치 → 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명령
↓
②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림 (제22조제1항)
↓
③ 시정조치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부과 (제23조제1항)
↓
④ 이행 완료 기준일 — 주식처분: 주식교부일 / 임원 사임: 해당 사실의 등기일 / 영업양도: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이전등록일
↓
⑤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독촉장 발부 → 발부일부터 10일 이내 납부기간 설정
↓ ⑥ 체납 시 국세청장에게 체납처분 위탁 (의결서·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납부 독촉장 첨부, 제25조)

4-2. 자진신고자 감면 (레니언시, 제51조)

감면 배제 사유(제51조제1항) — ①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참여를 강요하거나 중단을 막은 경우, ②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취소 사유(제51조제1항) — 조사 과정 진술·자료의 중요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 거짓으로 판명,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출석 거부, 자진신고 사실을 부인하는 소 제기.

4-3. 시정권고·동의의결·이의신청

출처: Page24~Page31 (제51조~제83조의2)

5. 이번 개정(제36220호)이 실제로 바꾼 것

부칙의 제목이 개정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부칙 <제36220호, 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즉 이번 개정의 실질은 제92조(규제의 재검토)의 [전문개정 2026. 3. 24.] 입니다. 재검토 대상 11개 항목과 그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석 시 주의: 제92조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규정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일몰(sunset)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검토 의무를 부과하는 주기 규정입니다. 7번 항목의 기준일이 2026년 1월 1일이므로, 산식에 따르면 다음 검토 완료 시점은 2029년 1월 1일 전까지입니다(2026년 1월 1일 + 3년).

출처: Page33~Page34 (제92조, 부칙)

관점 포인트 — 실무에서 짚어야 할 8가지

1. "100분의 30"은 단독이 아니라 합산입니다. 동일인 + 동일인관련자(친족·비영리법인·사용인 등)를 모두 더한 뒤 최다출자자 여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제4조제1항제1호).
2.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상법」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은 발행주식총수 산정에서 빠집니다(제4조, 제5조,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공통).
3. 상장 여부에 따라 문턱값이 달라집니다. 독립경영친족 관련 지분은 상장법인 100분의 3 / 비상장 100분의 10(또는 100분의 15)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4. 제외 결정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직권 또는 요청으로 취소 가능하고, 제1항제2호 회사는 제외된 날부터 3년(마목은 5년)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
5. 제외 후에도 보고 의무가 남습니다. 친족측계열회사 제외 회사들은 비친족측계열회사와의 자금·유가증권·자산·상품·용역 세부 거래내역을 제외된 날부터 3년간 매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거짓 제출 시 제외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
6. 대규모내부거래는 '둘 중 낮은 금액'입니다. 100억원과 자본총계·자본금 큰 금액의 100분의 5(최저 5억원)를 비교해 낮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제33조제1항).
7. 과징금 산정의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위반기간·일정한 거래분야로 한정됩니다. 구매 관련 위반이면 매입액을, 입찰담합이면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봅니다(제13조, 제50조, 제58조).
8. 자율준수평가(CP)는 제재 완화와 직결됩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하면 공표 대체 수·공표 기간·지면크기를 줄일 수 있고 포상도 가능합니다(제90조의2제4항·제5항). 도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 핵심 정리 — 확인해야 할 질문들

한 줄 요약: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기업집단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디까지 신고·공시하게 하고, 위반하면 얼마를 언제까지 걷는가"를 숫자로 답하는 법령이며, 2026년 3월 24일자 제36220호 개정은 그 숫자들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제92조의 재검토 시계를 정비한 타법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