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완전 해설 — 기업집단 범위부터 과징금·이행강제금까지

한 문장 요약: 이 글을 읽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기업집단 판정 기준, 지주회사·기업결합 요건, 공시·제재 절차의 숫자 기준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개요

참고: 본 문서는 타법개정 형태입니다 — 공정거래법 본법 개정 위임에 따라 시행령의 세부 기준을 정합시키는 성격이므로, 조항 전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제4조·제5조·제38조 등 특정 조항의 개정 연혁(2022. 12. 27. / 2023. 12. 19. / 2024. 5. 10. / 2024. 8. 6. / 2025. 12. 30.)이 함께 관리되고 있습니다.

3. 핵심 메시지 3가지

① 기업집단의 경계는 "지분율 숫자"로 정의된다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이면, 그 회사는 기업집단에 편입됩니다(제4조제1항제1호). 반대로 지분이 100분의 3 / 100분의 10 / 100분의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독립경영으로 보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제5조). 즉 같은 회사도 소유 비율의 임계값을 넘느냐 못 넘느냐로 운명이 갈립니다.

② "제외"는 특혜가 아니라 3년 사후관리가 붙는 조건부 혜택

기업집단에서 제외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제외된 회사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날의 직전 3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외 결정이 취소됩니다(제5조제1항제3호마목)..

③ 제재는 "과징금 + 이행강제금 + 공표"의 3중 구조로 작동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되지 않는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반복 징수되고(제16조제1항),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를 고려해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이 내려집니다(제12조).. 반대로 담합을 먼저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모두 면제될 수 있습니다(제51조제1항제1호).

4. 제1장 총칙 — 기업집단 판정의 출발점

4-1.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제2조)

4-2. 지주회사의 기준 (제3조)

• 자산총액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벤처지주회사는 300억원 이상)
• 주된 사업 기준: 소유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 자회사 기준: ①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②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최다출자자 소유 주식수와 같거나 많을 것

4-3. 기업집단의 범위 (제4조) — 동일인관련자의 정의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동일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친족'이라 한다)" 1) 배우자 2) 4촌 이내의 혈족 3) 3촌 이내의 인척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편입되는 친족이 있습니다.

2호(지배적 영향력 기준)도 함께 봅니다 — ① 대표이사 임면 또는 임원 100분의 50 이상 선임 ② 주요 의사결정·업무집행 지배 ③ 임원 겸임·복직형 인사교류 ④ 통상 범위 초과 거래·채무보증 ⑤ 영업상 표시행위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

4-4.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5조) — 임계값의 핵심

독립경영친족(제2호) 요건:

독립경영임원(제3호) 요건에 추가되는 두 가지:

• 바목: 제외 요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동안 비임원측↔임원측계열회사 간 매출·매입 거래액 비율이 모두 100분의 50 미만
• 1) 독립경영임원이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일 것

그 밖의 제외 유형: 파산절차 진행 회사(4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약정체결기업(5호), 회생절차 진행 회사(6호) — 5·6호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비상장 100분의 10) 초과 지분의 처분·의결권 위임 + 해지권 포기 특약이 필수입니다.

**민간투자·사업구조조정 등 제2항 제외: 국가·지자체·공기업·공사공단 등이 민간투자사업법인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 소유 경우,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 R&D비율이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상인 중소기업·벤처기업으로서 지분 취득일부터 7년(벤처지주회사 자회사 등은 10년) 이내 등.

사후관리: 제3항에서 제외 요건 미해당 시 직권·요청에 따라 취소 가능. 다만 제1항제2호는 3년(마목은 5년) 이내에만 취소 가능.

4-5. 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제7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신설법인은 납입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 —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 제2~3장 — 남용행위 기준과 기업결합 신고 임계값

5-1. 남용행위의 유형 (제9조)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제11조)의 연간 매출액·구매액은 위반행위 종료일(인지일·신고일 포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1년 동안 공급하거나 구매한 금액이며, 간접세는 제외하고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봅니다.

5-2. 기업결합 관련 핵심 숫자

5-3. 시정조치·이행강제금 (제22~25조)

① 시정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능 사실을 서면으로 알림 → ② 부과 시점: 시정조치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주식처분=주식교부일, 임원사임=사임등기일, 영업양도=소유권이전등기일) → ③ 부과 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④ 납부: 확정 통지일부터 30일 → ⑤ 반복 징수: 종료일부터 90일 경과 후에도 미이행이면 매 90일 경과일을 기준으로 징수 → ⑥ 독촉: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서면,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 납부기간 설정 → ⑦ 체납처분은 국세청장에게 위탁(의결서·세입징수결의서·고지서·납부독촉장 첨부).

6. 제4장 경제력 집중 억제 — 지정·공시·신고의 타임라인

6-1. 공시대상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38조)

지정 제외 대상: ①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 ② 금융·보험회사가 동일인인 기업집단 ③ 회생·관리절차 회사 자산합계가 전체 100분의 50 이상 ④ 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 동일인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투자목적회사·투자대상기업으로만 구성 ⑥ 금융·보험회사와 ⑤호 회사가 각 하나 이상 포함.

법인 동일인 지정 특례(제4항, 신설 2024. 5. 10.): 자연인 동일인 지정과 기업집단 범위가 같을 것 + ① 지배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 주식 미보유 ② 친족 미보유 ③ 친족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 없음 ④ 채무보증·자금대차 없음 — 4요건을 모두 갖춰야 국내 회사·비영리법인·단체를 동일인으로 지정. 요건 미충족 시 자연인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

6-2. 지주회사 신고·보고 타임라인

벤처지주회사 기준(제27조):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 중 중소기업·벤처기업 주식가액 비율 100분의 50 이상 (단,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최초 의결일부터 2년까지는 100분의 30 이상) + 동일인 및 친족이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주식 미소유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

일반지주회사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특례(제3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40.

6-3. 대규모내부거래·공시 임계값

6-4. 탈법행위 유형 (제42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7가지 금지 행위 — ① 계열회사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 채무 부담 ② 상호 채무보증 교환 ③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계열회사 주식 취득·의결권 사실상 행사 ④ 타인 명의 이용 주식 취득·소유 ⑤ 순환출자 형성 계열출자 대상 주식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우회 ⑥ 같은 주식을 타인 명의 취득 ⑦ 그 밖에 공정위가 고시하는 행위.

7. 제5~10장 — 공동행위·불공정거래·구제 절차

7-1. 공동행위 기준과 인가 (제44~47조)

공동행위 대상 정보·사항: ①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②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③ 그 밖의 입찰·경매 경쟁 요소 / ④ 원가 ⑤ 출고량·재고량·판매량 ⑥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인가 요건(제45조) — 4가지 유형 모두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의 효과가 클 것"을 공통 관문으로 요구합니다.

인가 불가(제45조제2항): 필요 정도 초과 / 수요자·관련 사업자 이익 부당 침해 / 참가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 / 참가·탈퇴 부당 제한.

인가 절차(제46조): 공동행위대표사업자 선정 → 신청서 + ①요건 적합 증명서류 ②부결사유 없음 증명서류 ③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④협정·결의서 사본 → 인가 여부 30일 이내 결정(공시기간 제외, 30일 이내 연장 가능) → 필요 시 30일 이내 공시하여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 인가증 발급.

7-2. 공공부문 입찰 담합 방지 (제48조)

• 대상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정보 제출 대상 입찰: 입찰 참가 사업자가 20개 이하이면서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50억원 이상 / 그 외 5억원 이상
• 제출 정보 10종: 발주·수요기관, 입찰 종류·방식, 공고 일시·내용, 추정가격·예정가격·낙찰하한율, 입찰참가자 수, 참가자별 투찰내역, 낙찰자, 낙찰금액, 유찰횟수·예정가격 인상횟수, 그 밖의 적발·방지 필요 정보
• 제출 기한: 낙찰자 결정 후 30일 이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으로 제출 (조달청장 계약의뢰 미의뢰 등 곤란 사유 시 공정위 정보처리장치 직접 입력) <개정 2023. 12. 12., 2025. 12. 30.>

7-3. 자진신고자 감면 (제51조) — 리니언시 4단계

감면 배제(제2항): ① 다른 사업자에게 참여·중단 금지를 강요한 경우 ②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 위반. 감면 취소(제3항): 진술·자료의 중요 내용 재판 부정 / 거짓 판명 /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 거부·불출석 / 자진신고 사실 부인 취지 소 제기. 분리 심리(제5항): 자진신고자등 요청 시 정보 비공개 위해 사건을 분리 심리·분리 의결 가능.

7-4. 과징금 산정 기준 (제13·50·56·58조)

7-5. 구제·절차 조항 (제78~82조)

8. 관점 포인트 — 실무에서 짚어야 할 것

① "100분의 3"과 "100분의 15"를 헷갈리지 마세요. 제5조제1항제2호 가목은 상장법인 아닌 회사에서 100분의 10, 나목은 100분의 15입니다. 같은 조항 안에서도 목이 다르면 임계값이 다릅니다.

② 기업결합 신고는 "양쪽 기준"을 모두 봅니다. 대상회사 3천억원 이상 +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 외국회사 상대라면 국내 매출액 300억원 이상이어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제18조).

③ 지정 제외에도 "완충 구간"이 있습니다. 자산총액 합계가 3조 5천억원 미만으로 줄어도, 회생·관리절차 회사를 뺀 합계가 3조 5천억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제38조제6항제1호 단서).

④ 제외 결정의 취소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제1항제2호(독립경영친족) 제외 회사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날의 직전 3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요건 미해당 시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3호마목)..

⑤ 이행강제금은 "1회성 벌금"이 아닙니다. 시정조치 기간 종료일부터 매 90일 경과일을 기준으로 반복 징수됩니다(제16조제1항). 주식처분·임원사임·영업양도 각각 이행 완료 기준일이 다르므로(주식교부일 / 사임등기일 / 소유권이전등기일) 실무상 마감일 관리가 다릅니다.

⑥ 리니언시는 "순번"과 "2년"이 운명을 가릅니다. 1순위는 전액 면제, 3순위는 100분의 50 감경에 그칩니다. 3순위는 1·2순위 신고일부터 2년 이내라는 시한이 붙어 있습니다(제51조제1항제3호다목).

⑦ 개정 연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4조제1항 <개정 2022. 12. 27.>, 제5조제2항 <개정 2022. 12. 27., 2023. 12. 12., 2023. 12. 19., 2024. 7. 2.>, 제15조제3항·제17조·제37조 <개정 2024. 8. 6.>, 제38조제4항·제5항 <신설 2024. 5. 10.>, 제48조제3항 <개정 2023. 12. 12., 2025. 12. 30.> — 같은 조항이라도 호·항 단위로 개정 시점이 다릅니다.

9. 최종 핵심 정리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

한 줄 요약: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기업집단인가, 아닌가를 100분의 30으로, 제외될 수 있는가를 100분의 3·10·15로, 지정될 것인가를 5조원과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로, 제재가 반복되는가를 매 90일로" — 전부 숫자로 답을 정해 놓은 법령이다.

출처: 01_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6220호)(20260324).pdf Page1~Page25 (제1장 총칙~제8장 전담기구 및 제78조~제82조)